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비롯한 미 전국 운전자들의 동선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300여곳의 지역 경찰서들은 빌딩과 다리, 경찰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 차량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차량 번호판 정보를 토대로 개별 주민이 언제, 어디에 갔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ACLU가 공개한 자료에 포함된 뉴욕일원 경찰서들 역시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저장 기간 역시 48시간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5년에서 평생까지 매우 다양하다. 웨체스터 카운티의 용커스의 경우엔 시간 제약 없이 평생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25만명인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는 한 해 동안 200만건의 번호판 정보가 수집했다. 이 도시에서 해당 정보를 5년 동안 저장해두는 점을 감안하면 저장된 자료가 1천만건에 이를 것으로 ACLU는 추정했다.

이 같은 감시 카메라 운용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 판사의 허가 없이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GPS와 달리 차량 번호 인식기는 아직까진 합법이기 때문에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ACLU 소속 변호사 캐서린 크럼프는 "그물망 같은 감시 시스템이 일상인 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