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단단히 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하원의원이 1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르면 여름 휴회 이전에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가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워싱턴 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북한 제재 강화 법안’(H.R.1771)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날 현재 전체 435명 가운데 95명에 달한다.

또 한국전쟁 발발 63년 및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속 당을 막론하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