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이 이민자 구제대상을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독자적인 드림 법안을 상정하기로 해 올 여름 이민개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0일 소속 하원의원 전체 총회에서 포괄방식의 이민개혁을 사실상 거부한<본보 7월11일자 A1면> 하원 공화당이 이같은 이민자 구제대상 축소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은 이민개혁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하원의 공화당 에릭 캔터 원내대표와 밥 굿레잇 의원은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이민개혁을 위해 현재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한해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공화당의 독자적인 드림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날 “이번 법안은 하원 공화당이 상정하는 첫 번째 이민자 구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성장한 불체 신분의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구제 대상을 불체 신분 청소년들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방식 이민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굿레잇 의원도“이 법안은 단계적인 개별 이민개혁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민개혁은 합법 이민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원 공화당이 1,100만 불체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을 거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포괄방식 이민개혁이 올 여름 성사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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