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추진 방안에 부심해 온 연방하원의 공화당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아닌 독자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해 향후 이민개혁 과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다만 공화당 하원의 독자안에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제한적 시민권 허용안이나 국경 경비 추가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상원과의 타협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10일 특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원안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법안 추진 방식 등 독자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결함 투성이인 상원의 이민개혁안을 취급하지는 않겠지만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하원 방식대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에릭 캔터 하원대표도 “하원에서는 상원안을 다루지 않는 대신 역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공화당 일부의 강경 주장은 일단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민개혁 과정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은 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공화당 하원이 앞으로 독자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체자를 구제하되 시민권은 불체청소년 등 일부에게만 허용하거나 불체자 구제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경경비 방안을 밀입국자 뿐 아니라 체류시한 위반자 등 전반적인 불법이민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강화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슈를 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이민개혁파가 공화당과 적극적인 타협에 나설 경우 극적인 이민개혁 성사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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