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방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무상 보조금을 사기 또는 허위로 신청해 타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자금 대출을 위한 조직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한인 학생들도 허위로 무상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사기 또는 허위신청으로 무상 보조금을 타간 사례는 2009년 1만8,719건에서 지난해 3만4,007건으로 두 배 가까이(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으로 연방 학비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간 인원은 8만5,000명이며 이들이 타간 학비 보조금은 1억8,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기신청이 명백하거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이는 사례들을 조사해 407건을 기소해 1,080만달러를 회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연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것은 물론, 결혼 여부 등을 위조해 수혜자격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연방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을 이용한 범죄조직이 연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애리조나의 한 범죄조직은 가짜 학생들을 대거 온라인 대학에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54만달러의 무상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가운데 연방 검찰은 지난 10일 자신의 두 딸의 학비 보조금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만3,196달러의 펠그렌트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워싱턴 DC에 사는 학자금 융자 전문가 워싱턴 실베(46)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실베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자신이 싱글이라고 서류를 작성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왔다. 사기신청으로 타낸 연방 정부 보조금은 모두 환수 조치되며 사기신청에 동원된 학생들과 융자 전문가들에게는 최고 2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동부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한인 학생 형제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학자금 무상 보조를 신청했다가 적발돼 2만달러 이상을 토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는 “아직까지 한인 학생들이나 학부모 가운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정부 학자금 대출을 악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실제로 필요한 학비보다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게 됐을 경우 이를 학교와 정부 측에 알리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즉각 정부와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