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 총회에서 3일 결의를 통해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연간 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 조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1996년의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무기의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약 채택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탄약의 수출금지 조항도 미국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 국제 무기거래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나온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이조약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아직 연방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는 비준절차를 밟지 못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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