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 연방 의회 지도부 1일 협상
당장 예산삭감 · 무급휴가는 없 을듯

연방 정부의 막대한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가 일단은 발동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시퀘스터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인 3월1일이 하루 남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의회 지도부가 오는 3월 1일에서야 얼굴을 맞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1일 회동에서 예산삭감이 미 전역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1일 백악관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대면 접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급격한 예산삭감의 영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이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은 오는 9월30일까지인 2013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 및 일반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데드라인(2월28일 밤 12시)을 공식적으로 넘겨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정치권 협상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상원 양당 지도부는 28일 각 당이 마련한 대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리라 기대하는 의원은 없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와 예산삭감을 함께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은 예산삭감안만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백악관은 이 날도 공무원 및 준공무원 무급 휴가, 전국 공항 연착·지연, 국경경비 허술, 국방태세 약화, 공공 및 긴급 서비스 축소 등 시퀘스터가 가져올 결과를 ‘완벽한 폭풍’(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론전을 지속했다.

그러나 양 측의 이같은 대치 국면에는 당장 시퀘스터 발동 첫 날인 1일에 예산이 깎이지 않는데다 연방 정부와 산하기관이 최소한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삭감 방안에 합의하거나 시퀘스터를 몇 달 더 미루는데 동의하면 시퀘스터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당장 심각한 후폭풍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고 쉽사리 결론이 나올지는 여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