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비밀공습으로 논란을 빚은 드론(무인기) 작전의 통제권 일부를 중앙정보국(CIA)에서 미군으로 이양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드론 작전권을 미군에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정부는 드론 공습이 합법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작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군 지도부도 정부의 제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군이 드론의 작전권 일부를 맡게 되면 드론 공습은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더욱 공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CIA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이른바 ‘표적 살해’와 같은 비밀 드론 공습을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CIA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드론 작전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독이 쉽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420건의 드론 공습을 시행했으며 파키스탄에서 350건의 공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작전권 이양이 예멘 지역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가장 많은 드론 공습이 이뤄진 파키스탄의 작전권은 CIA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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