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감사를 받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국회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정권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찬성 189표, 반대 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실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는 운명에 처했다.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에는 4년여간 약 7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는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 감사 요구안에서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연도 말 사업내역 변경 집행 등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였던 한식 세계화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예산 낭비와 불용 예산 미반납 등으로 부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국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1년 한식 세계화 재단이 추진하다 무산됐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을 주요 감사 사항으로 적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당시 뉴욕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당초 예산내역 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49억 6,0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위법, 부당하게 변경 사용된 경위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부인 식당사업으로 불리며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 사업은 정부 돈으로 한식당을 만든다는 계획과 대통령 부인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다. 또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두고 현지 한인 요식업계에 극심한 분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은 당시 뉴욕 플래그십 식당 개설이 무산됐음에도 예산 50억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한식당과 관련 없는 28개 용역 발주에 40억원, 재단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10억원을 사용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예산지출도 연말이 되기 하루 이틀 전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었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지난 2008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됐으며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도 결정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74 대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감사 요구안에서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 담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4대강과 한식세계화 등 핵심사업들이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