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업체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수백만명의 시간당 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의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주들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풀타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경우 기업 비용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랄프스 등 대형 수퍼마켓 체인 모회사인 크로거의 데이빗 딜런 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에 대한 보험을 보장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비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법을 시행하는 방안이 벌금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는 해당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직원 한 명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적 정책연구소인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1인당 4,664달러이며 가족보험일 경우, 연간 평균 무려 1만1,429달러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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