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 및 노동자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경기에 시달리는 한인 업주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희소식이 될 수 없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이 매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이롤 택스 역시 인상되어 매출이 떨어지는데 봉급관련 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공장 운영이 매우 힘들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이 시간당 1달러가 오를 경우 월 1,500달러의 추가 비용지출이 예상된다”며 “불경기로 인해 업소를 통해 생활비도 벌기 힘든데 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힘든 뉴스”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한인 노동자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타운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불경기로 인해 팁 수입이 예전같이 않아 현재 업소에서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LA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시간당 9달러도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란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9달러로 인상되면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1년에 약 1만8,000달러를 벌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1만4,500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빈곤층 이하의 소득에 머물게 된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시급 근로자들의 5.2%인 380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시간급 근로자를 포함해 주급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류사회 역시 의견이 엇갈이고 있다. 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근무시간이나 베니핏을 줄이거나 다른 고임금 근로자의 봉급 인상폭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법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비즈니스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이 오히려 실업률을 자극할 수 있고 고용비용 확대로 인해 고용창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