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는 그 수위도 이전보다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대사는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여부를 묻는 말에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고립이 심화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가중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재 강화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새로운 제재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제재의 강도
안보리는 우선 회원국의 자체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형태의 제재를 강제화할 수 있다.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 등을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 및 의무조항으로 바꿔 실질적인 제재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또 제재 대상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이다.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과 돈줄을 더 꼼꼼하게 막는 방법도 있다. 안보리는 지난달 결의에서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 이용을 못하도록 했고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외에 기존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채택할 수도 있다.

▲제재 시기도 관건
제재의 강도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안보리 논의가 시간을 끌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의지에 대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북한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에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5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뒤에 결의를 확정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가 나오는 데는 발사 이후 40일이 넘게 걸렸다.

▲중국이 변수
제재 확정 여부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만류했던 중국은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각 당사자에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지난달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 조치’에 동의했던 중국이 이번 제재 추진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제재 강도와 내용에서 다른 이사국과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재 확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