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선제공격 ·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 배제 안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
토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 소식통은 7일 미 정
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테러지원
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
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핵실험은 테러행위가 아니지만,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높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때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제공격과 경제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조치가 검토대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뉼런드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마찬가지로 함께 단합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우선 추진하되 이외에도 외교, 군사, 금융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에 몰두하기보다 피폐한 주민의 삶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충돌 위험을 키우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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