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법안 상정을 5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엘리자 커밍스(민주), 패트 미한(공화), 캐롤린 멀로니(민주), 스콧 리젤(공화) 하원의원.

연방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총기 불법 거래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5일 공동 상정했다.

이는 총기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양당에서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상정한 ‘총기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은 정당하게 구입된 총기가 구매 금지 대상자의 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전과 등으로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총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최고 징역 20년까지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의 스콧 리겔 의원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이 법안은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리겔의원의 지역구는 대표적인 총기옹호단체 미국총기협회(NRA)의 본부가 있는 버지니아 주다. 함께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의 엘리자 커밍스 의원은 이 법안이 치안 관리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20명이 숨지는 등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의 규제 범위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대책에 비해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총기 규제도 위헌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번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의회, 특히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