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전격 판결
배심원 평결 뒤집어

연방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샌호제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들 특허 중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을 세배까지 올릴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기각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비침해 결정이 나온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 부분을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주장한 재심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삼성이 지불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은 추가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