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선택(Public Choice)’ 이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공로로 1986년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메이슨 대학(GMU)의 제임스 뷰캐넌 경제학 교수(사진)가 지난 9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뷰캐넌 교수가 주창해 온 공공 선택론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으로 경제학은 물로 정치 행정학에서도 지금까지 큰 반향을 일으켜 오고 있다.
뷰캐넌 교수는 정치인이나 정부의 고위 선거직 관리들도 그들의 행태를 보면 사경제 부문의 경제 활동 객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는 이들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선거에 재선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 극대화와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뷰캐넌 교수는 입법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표는 던지면서 관련된 예산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뷰캐넌 교수는 1986년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서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반대하는 게 입법부 의원들의 본연의 성향”이라며 정부의 예산 적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뷰캐넌 교수는 정부의 균형 예산 편성을 지지하는 학자로 보수적인 경제·정치 사상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뷰캐넌 교수는 1956년 이래 대부분의 학문 연구 활동을 버지니아에서 해 왔다. 그는 1983년 조지 메이슨 대학에 몸담기 전 버지니아 대학(UVA)과 버지니아 텍에서도 강의를 한 바 있다.
뷰캐넌 교수의 사망 소식은 그의 조카 제프 훨리 씨를 통해 확인됐다. 훨리 씨는 뷰캐넌 교수가 이날 블랙스버그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