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들이 170명을 넘어서며 지난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2일 공개한 2012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96명을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2010년 101명, 2011년 138명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수국적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불완전한 개정으로 한창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수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 여성으로 남자는 전무했다. 병역 미필의 남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극히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한해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1,7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으며, 영사확인업무 역시 지난 2009년 발효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에 따라 6% 가량 줄었다.<김노열 기자>

2012년 뉴욕총영사관 주요 민원업무 실적

항목 2012년 2011년
여권발급 10,782 13,534
사증발급 3,150 2,902
영사확인 12,438 13,211
재외국민등록 1,723 1,995
국적 1,153 1,182
병역 503 407
계 36,950 3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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