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개 업체 벌금액 1,300만달러
▶ 2009년 대비 13배 폭등
올들어 불법체류자 고용차단을 위한 I-9(종업원 고용자격확인) 감사를 받은 업체가 무려 3,000곳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2012회계연도(2011년10월1일~2012년9월30일) I-9 단속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적으로 벌인 I-9 감사업체수가 3,000곳 이상으로 집계,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7회계연도 250건과 비교할 경우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오바마 행정부들어 불법 고용 단속이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I-9 감사후 고용업체로부터 추징한 벌금 액수도 1,300만달러에 달해 2009년 103만달러 보다 약 13배 늘었으며, 2008년 67만 달러보다는 19.4배 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민 단체들은 ICE의 이같은 마구잡이 I-9감사로 인해 ‘고용주들은 벌금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정부당국은 세수가 줄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무엇보다 ICE의 감사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시행되고 벌금이 부과된 기업 이름을 공개하면서도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도 거센 상황이다.<김노열 기자>
I-9(고용자격 확인) 감사 추이
2012년 2011년 2010년
I-9감사업체수 3,000 2,393개 2,196개
벌금 규모 1,300만달러 900만달러 69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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