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이민자 40만명 돌파.. 사상 최고

올 한해 추방된 불법이민자수가 4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21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불법이민자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총 40만9,849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ICE가 가동된 후 최고치로 지난 2007년 이래 6년 연속 경신한 것이다. 추방이민자는 ▶2007년 29만1,060명에 머물렀으나 ▶2008년 36만9,221명 ▶2009년 38만9,834명 ▶2010년 39만 2,863명 ▶2011년 39만6,906명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추방된 이민자들 중 범죄 전과자 등 이민당국의 최우선 추방 대상자는 약 90%를 차지했다.중범 또는 경범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전체 추방자의 55%로 22만5,39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15명이 살인 전과자였고, 5,557명은 성범죄 전과자, 4만448명은 마약관련 전과자였다.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전과자는 3만6,166명에 달했다.

◆시큐어커뮤니티 새가이드 발표... 중범죄

ICE는 21일 그동안 ‘마구잡이 추방’ 논란을 빚어온 범법이민자 색출· 추방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의 적용 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새 가이드를 발표하고 일선 사법당국에 하달했다.이날 발표된 새 가이드는 시큐어커뮤니티의 본래 취지인 중범 전과의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중범죄(살인, 강도) 전과자나 위험인물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는 수배자 또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등이 아닐 경우 추방 시키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범이더라도 3회 이상 전과가 있거나 무기소지, 성범죄, 음주운전등과 관련된 범죄는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가 시큐어커뮤니티 탈퇴를 선언하자 지난 5월 ICE가 주정부나 시정부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는 지난 13일 단순 경범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 입법 논의를 밟고 있다.<김노열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