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규제가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의 무기 소유 권리가 우선인가?

최근 수년간 미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필요성을 느끼는 미국인은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퓨 리서치 센터가 14일 발생한 커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발표한 비교 자료에서 과거 총기 소지 규제 필요성을 중요시했던 미국인이 2배 안팎의 비율로 더 많았던 반면 이제는 규제 못지않게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인과 대등한 비율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7월 콜로라도 영화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기 소유 규제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47%,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46%였다. 개인의 무기 휴대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앞서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 소지 규제가 우선이라는 응답과 개인 총기 소지 권리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각각 60%와 32%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이보다 앞서 1999년 발생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는 규제를 중시하는 응답이 65%, 소지 권리를 중시하는 응답이 33%를 보이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더욱 큰 격차로 중요시 됐음을 엿보게 한다.

시대의 흐름 못지않게 정당별로도 극과 극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콜로라도 영화관 총기 사건 직후 공화당 유권자들은 총기 규제(26%)보다는 개인의 무기 소유 권리를 중시하는 비율이 71%로 더 높았던 반면 민주당 유권자는 소지 권리(21%)보다는 총기 규제를 중시하는 비율이 72%로 더 많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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