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의 초당적 조사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부유층 감세가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며 부유층 증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65년간 부유층 세금 증감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했다.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내내 최고 소득세율은 90%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35%로 낮아졌다. 최고 자본이득 세율도 1950년대와 1960년대 25%, 1970년대엔 35%였으나 현재는 15%에 불과하다. 둘(35%와 15%)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고 소득·자본이득 세율로는 가장 낮다. 1950년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4.2%,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2.4%였지만 2000년대에는 각각 1.7%와 1% 미만이었다.

이런 수치는 지난 65년간 고소득층 감세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축·투자 증대나 생산성 향상과도 거의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2001년 이전 수준(현행 35%→39.6%)으로 인상하면 2013년 세수는 490억달러 늘지만, 이는 2013년 예상 GDP의 0.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소수인 고소득자의 세율 변화(증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negligible)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부유층 감세가 소득분포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의 소득(수입) 집중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전체 가구의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 비중은 1945년 4.2%에서 2007년 12.3%로 높아졌다가 경기 침체기인 2007∼2009년 9.2%로 떨어졌으나 2010년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소득분포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낸 평균 세율은 1945년 50%에서 2009년 25%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