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분야(STEM)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면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5일 ‘스템 일자리’(STEM Jobs) 법안(HR 6429)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예상대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저지에 막혀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연방하원에서 가결<본보 12월1일자 A1면>됐으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적 반대의사 표시로 상원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비롯한 모든 이민개혁 방안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 쿼타가 배정된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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