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미국 주 정부 신용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신용평가업체 피치가 3일 경고했다.
피치의 로라 포터 대표는 이날 특별 성명에서 “재정절벽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주 정부 신용”이라면서 “주 정부 재정에 즉각 충격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연방 의회가 연내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고 연방 재정 지출도 감축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주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피치가 “이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혜택 축소 등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양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안을 던졌었다. 이에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8,000억달러를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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