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교차로 노란색 신호등 작동시간 짧아
▶ 억울한 감시카메라 단속 티켓 시민들 집단소송
뉴욕시 교차로의 신호위반 감시카메라에 불만이 커진 시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내 150곳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가 노란색 신호등에서 최소 3초간 유지토록 규정한 연방기준에 미치지 못해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원에 5일 공식 소장 접수를 앞둔 집단소송 원고측의 조셉 산톨리 변호사는 “뉴욕시가 그간 부당하게 부과한 모든 신호위반 벌금을 환불해주는 동시에 감시카메라 운영을 중단하길 요구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미자동차협회(AAA)가 올해 10월 뉴욕시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노란색 신호등 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2.53초에서 2.84초에 머물러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욕시는 모든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AAA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뉴욕시는 교차로 감시카메라 설치로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한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약 600만장의 위반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티켓발부로 4,700만 달러를, 2010년에는 5,540만 달러를 거두는 등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2억3,500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한 상황이다.
뉴욕시는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설치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단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뉴욕시에 앞서 뉴저지도 노란 신호등 작동시간 단축을 문제 삼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올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작동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는 540여개 지역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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