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분야(STEM)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30일 라마르 스미스(텍사스·공화) 의원이 상정한 ‘스템 일자리’(STEM Jobs) 법안(HR 6429)<본보 11월21일자 A3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표, 반대 139표로 가결시켰다.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주도한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의원 대부분은 반대했으나, 20여명은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도 이미 이 법안에 반대한다<본보 11월30일자 A1면>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 개혁을 개별 사안별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비롯한 모든 이민개혁 방안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구나 이번 법안이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 쿼타가 배정된 추첨영주권제도를 폐지해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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