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정절벽 방지협상을 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나 축소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은 29일 민주·공화 양측이 부유층 세금인상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주택 모기지 세제혜택 폐지나 축소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홈오너들은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왔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인 에퀴티 론에 대해선 융자금 10만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역시 세액공제 받고 있다. 세금 공제로 홈오너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연방 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게 된다.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건축 등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세금부담이 늘면서 일반 납세자들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부동산협회의 게리 토마스 회장은 “주택시장이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데 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해 받아온 세금혜택이 없어지면 부동산 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세제혜택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모기지 이자 세금혜택을 둘러싼 이견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 및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들이 모기지 대출액수가 많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해 왔다.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캘리포니아 등의 지역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