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STEM)의 석·박사 영주권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하원은 라마르 스미스(텍사스·공화) 의원이 28일 상정한 ‘스템 잡스’(STEM Jobs) 법안(HR 6429)<본보 11월21일자 A3면>을 본회의에 넘겨 30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신속 표결 절차에 넘겨지면서 3분의 2 찬성에 미달,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표결에 부쳐진 만큼 과반수인 218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이민개혁은 개별사안들을 단계적으로 분리,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에 추진하는 포괄 이민개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빠진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승인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 쿼타를 과학 기술분야 석·박사 유학생들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들 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 후 3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임시 체류할 수 있는 V비자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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