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이 최초로 참여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향후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유권자가 미주한인 5만2,000여명을 포함해 총 22만여명에 달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앞 다퉈 재외국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약들이 실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겨누고 있다. 이 역시 재외국민들의 투표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누리, 민주 양당은 재외 유권자들을 겨냥해 복수국적이나 재외국민 대상 혜택, 교육 등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복수국적 허용 범위의 경우 박근혜 후보 측은 현행 65세에서 55세로 10년 이상 낮춘 뒤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복수국적 허용 범위는 낮춘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일단 허용 범위를 60세로 낮춘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국적법을 개정해 37세까지는 복수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거주와 경제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신분증 문제에서는 새누리당 경우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등록증이 한국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인 만큼 대신 ‘재외국민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재외국민 교육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두 후보는 모두 재외동포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박 후보의 경우 한국학교 설립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한글교육을 위해 교재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한글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을 현지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정책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교민청’ 또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독립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재외선거 범위 확대보다는 재외동포들이 현재 살고 지역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우편투표 도입 등과 같은 재외선거 투표 인프라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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