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ㆍ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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