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까다롭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거부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추방유예 신청 거부율은 다른 이민서류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5일 현재 USCIS에 제출된 추방유예 신청서 30만8,935건 중 5만3,273건이 승인된 상태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거부(denial)된 신청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방유예를 위한 기본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접수가 거부(reject)된 사례가 1만101건으로 집계돼 사실상 추방유예 거부율은 3.26%로 산정할 수 있다.
반면 USCIS에 접수되는 I-485(영주권 신청서), I-140(이민 청원서) 등 전체 이민서류의 2012회계연도 심사 거부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7.15%로 나타났다. 이것도 전년의 9.77%에 비해 2.6%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U비자와 T비자의 거부율을 보면 추방유예 거부율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신청한 U비자의 경우, 2010년 40%가 넘는 거부율을 보이다 2011년에는 17.07%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10.86%를 나타내 신청자 10명 중 1명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서가 기본 자격요건에 전혀 맞지 않을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마쳤으나 기본 자격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 의향 통보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해 30일 이내 회신을 요구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를 발송해 84일 이내 회신을 요구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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