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위반혐의
▶ 단일 회사론 최대 규모
미국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2,25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8월 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이 이를 지난 16일 승인했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소비자 시민단체 ‘컨수머 워치독’은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컨수머 워치독 측 변호사인 게리 리백은 최종 승인된 벌금이 4시간마다 2,25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구글 같은 회사를 변화시키기에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개인정보 악용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구글에 최소 3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태가 사파리에서 일부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전혀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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