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 입법 작업에 착수, 2013년 내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재선 성공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2013년을 이민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1월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민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신속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특히 “이미 백악관 참모진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포괄이민개혁이 성공적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공화당도 이제 이민개혁에 동조 의사를 나타내는 등 연방 의회도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민개혁 반대에 가장 앞장서왔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의제 중의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끌어 가면 공화당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연방 상원에서도 찰스 슈머 의원(민주)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당) 주도로 이미 논의를 재개한 상태로<본보 11월12일자 A1면> 갈수록 이민개혁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의 최고지도자들이 이처럼 이민개혁에 대한 조기 추진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2013년 새해벽두부터 입법 작업이 가속도를 내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최종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이민개혁은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와 ▶종업원의 합법신분 증명 의무화 방안과 함께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을 담고 있다. 다만 사면 대상자는 드림법안 대상자인 불법 청소년들과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로 세금 및 벌금 납부, 영어교육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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