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50개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 제도,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인도, 캐나다 등 50개 국가 및 조세관할 지역과 미국인의 현지 금융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단계별 협상에서 미국의 ‘국외 자산 신고법’(FATCA)을 외국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방안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연방 당국이 2010년 제정한 FATCA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은행계좌 등을 연방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외국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오는 2014년부터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 금융시장에서 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FATCA가 자국의 금융 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이행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일률적인 원칙 적용보다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한 이행 방안 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올해 안에 FATCA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FATCA에 대비할 기간이 충분치 않고 재무부가 공개한 협상 명단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제외돼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50개 지역 명단 가운데 비공개를 요구한 3개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 당국은 FATCA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세금 87억달러(약 9조4천억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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