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24일 미국 2위의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악성 주택담보 대출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과 프레디맥에 팔아넘겨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이들 업체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미국 행정부가 패니매 등에 모기지 대출을 팔아넘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oA 소유의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2007∼2009년 모기지 대출의 문턱을 대폭 낮춘 `허슬’이란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담보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업계 기준치보다 9배나 많은 엄청난 규모의 부실대출을 양산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수천 건의 대출을 부실임을 숨긴 채 패니매 등에 팔아넘겼고 이것이 이들 업체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내몰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BoA는 컨트리와이드를 2008년 7월1일 25억달러에 인수했으며 이후 모기지 관련 소송과 투자자들의 부실 모기지 환매 요구 등으로 약 40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BoA는 메릴린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실화돼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4억3,0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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