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금인상안 “결사반대”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종 북가주 지역 단체들이 가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민 발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샌리안드로 소재 지역 단체인 정의와 평등 협회(Organization of Justice and Equality)는 12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주민발의안 31, 32, 38, 알라메다카운티 B1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북가주 각 지역 납세자연맹단체와 주민권리옹호단체의 6명의 단체장들이 모여 주민발의안 30, 38, 알라메다 카운티 B1에 대한 반대 입장, 주민발의안 32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발표했다.

주민발의안들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세금인상건이다. 그동안 세금에 대한 가주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민감해 지난 10년 간 10개의 세금인상 발의안 중 오직 1개만이 통과했을 정도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Prop 30가 통과할 경우 가주 판매세가 현 7.25%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며 연 25만달러이상의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소득세가 인상된다.

반면에 Prop 30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보조를 받는 가주 대학들은 큰 재정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교육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모인 납세자 연맹 단체장들은 가주의 이미 높은 세율에 추가 인상은 말도 안된다며 세금인상안은 가주 전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가주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예산관리를 비난하며 펜션개혁과 같은 긴축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금인상은 아무 효력을 발효하지 못하고 교육시설에도 100%의 수익금이 쓰일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리 OJE 회장은 “노동조합들과 특별이익단체들의 정치적 도네이션과 로비를 금지하는 Prop 32의 통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알라메다 카운티 발의안 B1은 통과시 판매세가 영구적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스몰 비지니스들에게 부담이 가증될 뿐만에 아니라 다른 카운티들도 따라 하게되는 나쁜 예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바랬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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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민발의안 30, 32, 38, 알라메다 B1에 대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이 12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북가주 지역 납세자연맹 단체장들이 모여 찬반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폴 에튼, 개리 팽거, 브래드 다커스, 제임스 윌리암스, 프랭크 리, 그레그 코로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