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383명‘작년 절반’
단순이민법 위반 69% 최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회부가 큰 폭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 센터(TRAC)가 발표한‘ 2011~2012회계 연도 추방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난 8월 말까지 추방재판 회부 한인은 383명이었다. 이 수치를 회계연도가 끝 나는 9월 말로 추계하면 422명이다. 이 는 914명이었던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은 28.5%(109명)가 형사법 위반자였고, 단 순 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69.2%를 차 지했다. 형사법 위반자가 15.6%(143명) 였던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난 것이다.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전년도의 82.3%(752명)에서 크게 낮아 졌다.

8월 말 현재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은 426명. 9월 말까지는 465명이 추방 판결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 시 전년도의 593명에 비해 20% 줄어 든 것이다.

한인 추방판결은 2009회계연도 509 명, 2010년 561명, 2011년 593명 등으 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올해는 급감했 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 방소송은 1,366건으로 전년도 말의 1,712건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이 민소송 대기기간은 688일로, 전년도의 543일에 비해 145일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