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차량 3피트 유지
공공장소 소총소지 금지

여름 휴회를 마친 캘리포니아주 의 회가 이번 주부터 회의를 속개한 가운 데 주 의회를 이미 통과한 700여개의 각종 법안들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운전 중 문자메시지 벌금 인상 안을 비롯해 공립 대학생 교재 온라인 무료 공개법안, 총기규제 강화법안, 자전 거 사고방지 법안 등 주민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법안들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벌금 인상 (SB1310)

운전 중 셀폰사용 단속이 강화되 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25% 인상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최소 160달러 정도인 운전 중 문자메 시지 벌금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00 달러로 인상되고, 2회 적발자에게는 37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자전거 사고방지 법안(SB1464)

자전거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해 자 전거가 지나날 때 차량 운전자들은 반 드시 차량과 자전거 사이 거리를 3피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한 지 지 의사를 밝혀 실행 가능성이 높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브래스카 등 미 국 내 21개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에 있다. 법안이 시행되 면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보호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대학 온라인 교과서 의무화 법안 (SB1052, 1053)

데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장(민주) 이 발의한 이 법안은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평의회가 총 50 여개의 대학 공통과목 교재를 온라인 에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 한 경우 20달러를 지불하면 이를 문서 로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이들 과목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은 권당 평균 200달러 이상이며 캘 리포니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비용으로 연평균 1,30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법안 시행 때 공립 대학생들의 교 재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총기규제 강화법안(AB1527)

라카냐다 출신 앤소니 포르타티노 (민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경찰이나 시큐리티 가드를 제외한 일 반 주민들이 샷건이나 소총을 들고 다 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권총소 지 금지법과 유사한 내용. 하지만, 총기 소지 지지단체인 전국총기협회(NRA)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 법안에 대한 위 헌소송 제기를 벼르고 있어 법안 실제 시행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이 되고 있 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