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민주 대선 정강정책 좌-우노선 차별화
공화당과 민주당은 현실 인식부터 크게 다르며 정책의 색깔도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은 재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의식, 진보적 색채를 더욱 가미한 반면에 미트 롬니의 공화당은 중도에서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보수성향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표한 대선 정강의 주요 정책별 차이점이다.
◇세금 = 민주당은 부자들과 기업 대한 세금은 늘리는 대신에 미국 가구의 98%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오바마 임기 중에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가구당 연간 3,6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간 2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으로는 2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이들과 관련된 세금은 추후에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화당 역시 전통적인 정책인 감세를 들고 나왔으나 사실상 서민 만이 아닌 모두의 세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이 다르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세도 철폐하는 대신에 세금 규모를 최소화할 대체 세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 = 민주당은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분명하게’ 지지하며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해 임신과 관련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지한다. 낙태는 전적으로 여성과 그 가족, 의사, 성직자들이 결정할 개인적 일이지 정치인이나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공화당은 강간당하거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까지 포함해 일체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임신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결혼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모든 결혼이 동등하며 동성 결혼자들에 대해 이성 간 결혼자들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교회 등 각 종교기관들이 정부 개입 없이 종교적 예식으로서 결혼을 집행할 자유 역시 보장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공화당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 =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 업적으로 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들면서 재선되면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에 롬니 후보는 집권하면 첫날에 아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과 관련해서도 오바마 측은 강화하는 반면에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국방 =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당은 모두 강한 군사력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무기 감축과 군사비 감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군사비를 지나치게 감축하고 미국의 힘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맞서 오바마 측은 재정적자가 엄청난 상황에서 국방 예산만 예외일 수 없다며 지난해 양 당이 전체 예산과 국방비를 감축키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업을 완료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릴 수 없는 의무’와 이란의 핵무기 획득 저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과 "북한과 같은 나라의 도발을 막기 위해 일본, 한반도에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민 = 불법 이민자 문제도 민주당은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해 강제추방을 하지 않는 조치를 내놓은 반면에 공화당은 매우 강경한 단속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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