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대북 강경ㆍ아태 중시 ‘한목소리’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로운 정강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외교ㆍ안보 정책은 큰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등 아태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경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아태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근간으로 내세우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 "北정권과 계속 맞설 것" = 민주당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정강은 외교정책 부문에서 `대북 정책’을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North Korea)’ 항목에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개발로 국제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심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 다방면에서 사상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이유이며, 북한의 핵무기ㆍ핵물질 이전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강은 또 아태 외교전략과 관련, "외교정책의 재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무게추를 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태평양 강국(Pacific Power)’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아태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을 지목한 뒤 "북한 등의 도발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한반도에 강력한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對) 중국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공화 "오바마 대북정책 실패" = 지난달말 먼저 전당대회를 치른 공화당의 정강에서 외교ㆍ안보 부문은 `현 정부의 실패’라는 항목으로 시작한다.

공화당 정강은 우선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통일,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등을 맞아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오늘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을 언급했다.

정강은 "현 정부는 테러리즘 확산, 북한의 핵무장,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진,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헤게모니 부상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취약하게 대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핵전력 및 미사일방어 위기’라는 항목에서도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집단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미사일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아태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우리는 모든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연계돼 있는 태평양 국가"라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을 대표적인 동맹국으로 거명했다.

특히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권을 복원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