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행정조치로 롬니 당선시 폐기 가능
“즉각적 행동 취하기는 어려울 것”관측

추방유예 조치로 100여만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일시적이지만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취업까지 할 수 있 게 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일시적인 행정조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영구 적인 구제가 아니어서 서류미비 청소년 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는 지난 2010년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이 무산되자 나온 오바마 행정부의‘ 고육 지책’ 성격이 크다.

연방의회의 드림법 제정 무산으로 법 제정을 통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가 어렵게 되자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 서 국토안보부가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해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이 정책은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 과가 이번 추방유예 조치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 선될 경우 오바마의 추방유예 정책은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기 때문.

2년간의 임시 체류와 고용허가를 허 용하는 추방유예 조치는, 행정부의 재 량권 행사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어 서 롬니 후보가 집권할 경우 당장 시행 이 중단되고 폐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2년 기한으로 발급된 체류 및 취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기보 다는 신규 접수를 하지 않고 2년 만기 후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 는 정권이 바뀌면 아무 때나 폐기될 수 도 있고 수정되거나 유지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 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추방유 예 정책을 즉각 폐기하게 되고 나아가 이번 신청으로 신분을 노출시키게 되 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은 가변적인 상황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 받은 서류미 비 청소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더 구나 롬니 후보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해 당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마르 스미스 하원 법사위원장과 찰스 그래 슬리 상원 법사위 간사는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는 헌법의 권한 을 넘어선 불법체류자 사면과 같다”면 서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 히 폐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롬니 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롬니가 집권하더라도 추방유 예 조치를 즉시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데이빗 마틴 버지 니아 주립대 교수는 “롬니 후보가 당 선 되더라도 추방유예 정책을 즉각 폐 기해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 년들을 사지로 모는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