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액 세금 체 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습적인 세금 회피에 대한 단속 과 추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 부가 공개한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한인 개인 및 업체의 수가 16 개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이 2,5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세무국(FTB)과 조세형평국(BOE) 이 17일과 15일 각각 발표한 개인ㆍ기 업 소득세 및 판매세 상습 체납자 탑 500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한 한인 13 명과 한인 업체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명단에 따르면 한인 권모씨가 지난 2008년 이후 총 845만여달러 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비롯, D사의 경우 2005년 이후 역시 845만여달 러를 체납하는 등 100만달러 이상 체납 한인 및 기업의 리스트가 5개 나 됐다.

콜로라도주에 주소지를 둔 박모씨의 경우 2009년 이후 120만여달러를 체 납하고 있으며 남가주의 김모씨와 강 모씨도 역시 2009년 이후 100만여달 러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은 지난 7월부 터 명단을 공개하는 상습 체납자의 수 를 기존의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체납자들에 대한 추징과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체납자들은 45일 이내 주정부에 자진 신고 후 세 금납부 계획에 동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명단에 등재된 개인 및 사업체 가 세금납부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앞으로 운전면허 및 사업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되며 만약 타주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기록이 발견되면 주 정부가 환수에 나서게 된다. 주

조세형평국의 체납자 명단(http:// www.boe.ca.gov/cgi-bin/deliq.cgi)과 세 무국의 체납자 명단(https://www.ftb. ca.gov/aboutFTB/Delinquent_Taxpayers. shtml)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