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중산층 한인 시니어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집이다. 많은 경우 집안 재산 목록 제1호이자 유일한 재산이다. 그러므로 평생 힘들게 일해 장만한 자택을 질환 발병시 장기 간호 비용으로 인해 잃게 되거나 메디케이드 저당권으로 사후에 정부에 환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막아야 한다.

노후 집 보호 문제는 미국내 거의 모든 중산층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고민거리 이다. 미리 준비하는 시니어들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집 보호 조치를 취한다. 중산층 시니어의 집 보호 조치 중 가장 자주 보게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에게 양도; (2) 생전 거주권 (Life Estate) 보존 후 양도; (3) 메디케이드 보호용 트러스트(Trust )설립.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집안 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1] 집을 자녀에게 양도: 집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자녀 명의를 집 문서에 추가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일부 한인들은 양도 후 메디케이드 양도 페널티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양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집을 매입한 후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생전에 양도를 하면 집 처분시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양도 소득세 폭탄이 가족을 기다리게 된다. 특히 정부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는 세무 감사가 대폭 강화되며 부동산 거래는 쉽게 추적되므로 세금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시니어 부동산세 면제/감세 혜택도 잃게 된다. 매년 발생하는 손해이다. 자녀들이 부모 허락 없이 집을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받은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늙은 부모님의 문제가 된다. 만약 자녀가 이혼하거나, 파산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내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의 변경되었거나 자녀 명의가 포함된 집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집을 양도해 준 자녀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양도한 후 쥐꼬리만한 용돈을 겨우 얻어 쓰며 자녀의 눈치를 슬그머니 살피는 불쌍한 노인분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루어진 양도는 자녀의 동의없이 쉽게 돌이킬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