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자리 유출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해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이전 비용을 세금산정 때 공제해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동안 국내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주는 세금혜택이 2억5,500만달러인 반면 해외투자 이전기업으로부터 1억6,800만달러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세수 감소분이 8,700만달러정도다.
법안을 발의한 데비 스탭노우 의원(미시간주)은 17일 “기업들이 세제의 허점을 이용해 일자리를 해외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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