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공식 발효로 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무엇일까.
관세철폐로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농수산물과 제과, 스낵 등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스낵·간장·김 가격 하락=라면은 6.4%의 관세가 당장 폐지돼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 하지만 신라면과 안성탕면 등 농심아메리카의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 관세의 영향이 없다. 3%의 관세가 부과되는 간장류와 6%인 조미김의 경우도 관세철폐로 가격 인하가 기대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20%의 관세가 5년 동안 매년 4%씩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스낵류에 부과되는 4.2% 관세 역시 즉시 철폐되지만, 제조에 사용되는 밀이 대부분 수입산으로 원산지 판결 결정에 따라 가격 인하폭은 달라질 전망이다.

▲주류·과일 등은 별 영향없어=한국산 소주와 맥주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발효주인 막걸리와 복분자주의 경우도 관세가 리터당 4.2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산 배와 사과의 경우도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미 무관세 또는 저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지역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은 가격 변동없을 듯=삼성이나 LG에서 생산하는 TV나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당장 인하될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전자제품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혜택을 받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격 변동 없고, 부품은 소폭 인하=FTA가 발효되더라도 현대와 기아 등 한국 승용차에 부과되는 관세 2.5%는 4년 뒤에 철폐된다. 더욱이 현대의 쏘나타와 엘린트라, 기아의 쏘렌토와 옵티마는 현재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하 혜택은 낮다. 한국 자동차 부품 관세는 부품별로 4~6%정도이기 때문이다.

▲구매대행업체 이익, 통관 속도 빨라질 듯=온라인 샤핑몰 등을 통해 한국산 고급 청바지(관세 13%)나 핸드백(8%), 건강보조식품(8%) 구매 대행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관세 철폐로 한국 판매에 환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항공 우편 등을 통해 소량의 물건을 직수입하는 소매점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관 속도도 빨라져 일반화물은 수입신고서 제출 뒤 48시간, UPS나 Fedex 같은 특송 화물은 4시간 이내에 반출돼야 한다.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