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국 등 해외지역으로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뉴욕과 LA를 비롯한 미국에 비밀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비밀요원 10명을 최근 뉴욕과 LA 등을 포함한 주요 한인거주지에 배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된 비밀요원들은 주로 뉴욕과 LA, 홍콩 등 한인 밀집지역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탈세행위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이들은 업무 특성과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세청은 작년 국회에서 역외탈세 대응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제공조를 위한 네트웍 구축도 완료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취업이나 사업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상태의 시민권자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며 한국 내 종합소득세 탈루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외 동포들의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무엇보다 지난해 초부터는 관세청과 특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자금 등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 관계자는 “해외지역의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 특성상 파견국과 인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노열·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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