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개 대형은행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주택 담보대출(모기지) 부담 경감안에 합의했다.이로써 주택이 차압됐거나 차압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9일 주택모기지 계약 및 주택차압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은행이 오클라호마를 제외한 49개 주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합의한 5개 은행은 BoA를 비롯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며,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5개 은행들은 이번 합의로 차압주택 소유자들에게 50억달러를 현금 배상하고,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의 원금삭감과 재융자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으로부터 차압됐거나 차압위기에 처한 200만가구는 3가지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됐다. 우선 지난 2008년 9월~2011년 12월말까지 은행의 차압조치로 집을 잃은 75만명은 약 2,0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둘째 ‘깡통주택’ 또는 차압위기에 몰린 약 100만명의 경우 모기지 원금을 2만달러씩 삭감받게 되며, 세째 깡통주택 소유자 가운데 연체하지 않은 30만명은 재융자를 통해 이자율과 모기지 납부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BoA 등 5개 은행은 그간 서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객들에게도 주택 모기지를 남발해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주택차압이 속출하면서 주택경기는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이는 경기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현재 미국내 모기지 주택 5채 가운데 1채는 ‘깡통주택’으로, 채무와 주택가격의 차액이 총
7,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차압주택을 줄여 주택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모기지 부담 경감 합의안]
■차압주택 소유주=2,000달러 현금배상
■차압위기 깡통주택=원금 2만달러 삭감
■연체되지 않은 깡통주택=모기지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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