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 소유자들도 낮은 금리로 재융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주택경기 회생방안으로 주택 모기지 재융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추가 주택부양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부양책은 집값이 모기지 대출액보다 낮은 깡통주택 소유자는 물론, 페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보증 모기지 대출자들도 재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사상 최저 모기지 이자율에도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자격을 얻지 못해 재융자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에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를 확대, 기존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재융자 제한을 없앴지만 당시에는 보증 모기지에만 이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융자 조치에도 제한 규정은 있다. 일단 6개월 이상 모기지 차입자 중 납입 연체가 6개월내 한번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신용점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준점은 580점이다. 대출금의 한도는 72만9,750달러로 재융자 신청은 주택 소유자 명의가 있는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의 주택시장 위기는 미국 중산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집을 타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압류주택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압류주택을 민간 주택사업자들에게 일괄 매각하면 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부양책의 경우 50~1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백악관이 대형 은행들에게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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