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Q.최근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관련 의료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혜자 노인도 동시에 처벌을 받는지?

A.롱아일랜드 한인사회도 최근 노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Medicaid) 수혜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후에 필수적인 혜택, 일반 의료 혜택을 위한 메디케어와 장기간호 혜택 (홈케어 간병인, 성인 데이케어, 너싱홈)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부 혜택 수혜자가 현금, 선물, 약품이나 다른 혜택을 받고 메디케이드 사기를 행한 의료기관에 협조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혜자 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마 노인들을 형사처벌 할 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불법 혜택을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관련 범법자의 수가 많은 범죄의 경우 검사들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소수의 범행자들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게 된다. 평안한 시기를 보내야야 할 노후에 형사처벌 및 재판 과정은 황혼기를 수치스러운 몰락기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

최근 정부 혜택 사기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명단에도 70대를 훨씬 넘긴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유의할 수 있다.물론 노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결과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의료 비용이 계속 하늘을 치솟고 있고 현재 평균 월 1만5,000달러에 이를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 혜택을 노후에 상실하는 것은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집안을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중산층 노인들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메디케어를 수혜하고 메디케이드 수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롱아일랜드에서는 서폭카운티에 비해 낫소카운티 행정기관들이 정부 혜택 관련 문제들을 더 강건한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메디케어 행정기관 (CMS)에서 발송하는 치료 명세서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허위 의료비 청구를 확인하자.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평판 좋은 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사나 노인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치료 명세서가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평판이 좋은 의료 기관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서 개인 신상 정보를 받고 식사, 교통편, 또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일 경우 뉴욕주 메디케이드 제도를 통해 혜택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성인 데이케어 (Adult Day Care) 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을 하면 선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기관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사기피해자가 된 분들은 연방법 및 뉴욕주법의 소위 “호루라기법” (“Whistleblower Statute” 또는 “Qui tam”소송)에 의거한 신고자 보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법들은 사기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의료기관을 신고 및 소송할 때 의료기관이 변상하게 되는 피해 보상금 중 15%~30%를 신고자가 보상금으로 받도록 명시한다. 이미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많은 신고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있으며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법이 널리 알려지면 일부 의료 기관들의 자정 노력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부 의료 혜택 사기 관련 불감증과 이기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의료 관련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습관화 되시면 개인적으로 훗날 낭패를 보거나 한인 노인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