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9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26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대상 추방재판은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729건으로, 이 중 무려 89.5%에 해당하는 1,548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10%에도 못 미치는 157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범법 이민자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법 이민자를 잡아들이는 도구로 전락되면서 한인 불체자들도 대거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달부터 전격 시행된 ‘단순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본보 8월19일자 A1면>로 현재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218명(단순 이민법 위반자 199명·범법 및 국가안보 위험인물 18명·기타 1명)으로 캘리포니아 601명(527명·59명·18명)에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175명 (166명·9명·0명), 버지니아 174명(162명·9명·3명), 메릴랜드 90명(84명·5명·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미 전국 전체 이민자 추방소송계류 건수는 7월말 현재 28만5,526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단순이민법 위반자는 전체의 91%인 25만9,038명이었으며, 범법 전과 및 국가안보 위험인물은 8.2%에 해당하는 2만3,650명으로 집계됐다.<김노열 기자>

■ 주별 한인 추방재판 현황
단순이민법 위반자 범법 및 국가안보 위험인물 기타
캘리포니아 527명 59명 18명
뉴욕 199명 18명 1명
뉴저지 166명 9명 0명
버지니아 162명 9명 3명
조지아 66명 6명 0명
펜실베니아 53명 4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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