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유로존 탈퇴” 주장속
▶ “통합 강화가 살 길” 분석도
지난 2010년 4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을 전후해 시작된 그리스 발 유로존 위기가 2년여 동안 고질병처럼 재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를 넘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흔들면서 유로존 전체의 재정과 공공채무, 금융업계는 물론 실물경제까지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재정위기로 유로존이 해체될 것이라는 비관론과 오히려 위기를 통해 통화동맹과 EU가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리스 디폴트, 유로존 탈퇴 필요=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토록 하고 유로존에서 퇴출하거나 유로존을 `1, 2부 리그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반면 그리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가 유로존 전체와 세계 경제에 줄 충격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므로 오히려 적극 그리스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유로채권 발행 등 통합 강화가 근본적인 살 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
고 있다.
▲통합 강화가 오히려 살길=EU와 회원국들은 일단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이탈을 막기 위한 회생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유럽 언론매체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결국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EU 집행위를 중심으로 한 통합 강화론자들은 앞으로 유로채권 발행은 물론 재정동맹 이행,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판 통화기금(EMF) 설립 등 경제적 통합의 심화가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장애와 돌발 변수로 유로 미래 불투명=그럼에도 유로존의 미래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당장 EFSF 기금 확대와 그리스의 `공약’ 이행과 디폴트 방지 등에도 각종 난관과 돌발변수들이 산재해 있다.EFSF가 개정된 기능을 수행, ECB와 함께 유로존을 지탱하는 `양 날개’ 역할을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선 기금 규모가 적고 기본 설립 취지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EU가 현재 가장 심각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유럽의 정치촵경제적 미래를 위한 싸움이자, 세계 속 유럽의 위상을 위한 싸움이며, 유럽통합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유로존 해체로 끝날지, 오히려 위기 극복을 통한 위상 강화로 이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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